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국회의원은 과학기술분야 산하 출연연구기관들이 특허출원비용으로 수천억이 쓰이는데 비해 활용률은 고작 30%에 머물러 있으며 쓰지도 않는 특허유지에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이 최근 5년 간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의 보유특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특허 출원은 195,539개로 특허출원에 사용된 비용은 약 1,121억 원이었으며, 총 특허출원 중 쓰지도 않고 사장된 약 66%인 129,558개의 특허를 유지하는데 약 30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가장 높은 특허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활용률이 55%인 것에 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7.7%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5.2%, 국가핵융합연구소 16.4%, 한국천문연구원 16.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6.8%, 한국식품연구원 17.4%, 세계김치연구소 18%, 한국지질자원연구소 18.5% 등으로 대부분 10%대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일부연구기관의 경우 특허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50%를 넘는 곳은 단 한곳으로 활용률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용도 못할 실적 위주의 특허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특허유지비용으로 매년 수십억씩 지출하며 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보유한 특허와 우수한 기술을 통해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술사업화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확실한 사업화전략을 수립해, 해당 출연연들의 특허와 기술들이 더 이상 사장되지 않고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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