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강화하는 쪽으로 법, 제도가 변화하고 있지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대응과 이후 이어지는 소송에 직접 관여하는 보안담당자들은 법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직접 방청하지 않고서는 언론을 통해 결과만 접하게 될 뿐인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정보유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종 법령, 고시의 준수여부와 개인정보 위수탁처리, 일부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개인정보성 판단여부와 책임범위 등 가상상황이지만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한 사고를 상정하고 이를 다룸으로써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논리와 주장, 법적 판단의 근거, 증적 등 사고 대응 능력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모의법정을 위해 한국CPO포럼과 CONCERT는 회원사 현업 보안담당자, 변호사,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가상의 사고를 설정, 쟁점사항을 도출하는 등 현실감을 살린 시나리오를 만들었으며 실제 무대에도 로스쿨 학생과 현직 보안담당자들이 출연해 변호사, 증인 등 등장인물을 연기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발생으로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과 쟁점사항 등 관객 입장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공연 중간에 설명을 위한 인터미션을 수차례 배치, 관객의 충분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정태명 한국CPO포럼 회장은 “개인정보유출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유출사고를 100% 막아낼 수 없는 만큼 이번 공연은 법정의 분위기와 소송의 흐름을 생생히 접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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