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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상원, 정보기관들에 새로운 감시 권한 부여

hsk 기자 mkgil@dailysecu.com 2017년 07월 1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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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네덜란드 정부의 계획이 개인 사생활 보호 운동가들의 반대에 부딪힐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은 수년간의 논란과 시위 끝에 수요일, 상원이 네덜란드어로 작성된 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정보보안법은 경찰에 특정 인물이 아닌 테러범이나 다른 중범죄인의 지인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또한 네덜란드 정보기관에 서비스 제공 업체의 3년간의 데이터 보존 요구, GCHQ, NSA 등 정보기관과의 정보 공유 허가 등의 새로운 권한을 부여한다.

국회의원들은 증가한 테러와 사이버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CTIVD(Commission for the Supervision of Intelligence and Security Services, 정보보안 서비스 감독위원회)의 권한 또한 강화된다. 내무부 장관인 Ronald Plasterk는 “국가 안보를 지키고, 테러리즘으로부터 보호,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와 기업 보호 등의 국제 법적 질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안 연구원이자 Virus Bulletin의 편집자인 Martijn Grooten은 “정보를 자원하여 제공하는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 기관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발적 정보 제공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Infosec 회사 G DATA의 보안 전도사인 Eddy Willems는 “일부 개인정보보호 단체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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